교육재정제도와 정책 발표자료

소개글

조별발표

목차

1. 재원확보제도
1) 정부재원
(1)중앙정부의 재원확보
(2)지방정부의 재원확보
2) 학부모재원
3)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2. 재정배분제도
1) 정부간 배분제도
2) 학교재정배분
(1)표준교육비
(2)학교회계제도
(3)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문내용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확보제도는 크게 정부재원과 학부모재원
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부담재원이 추
가된다.

1) 정부재원

정부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재원은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통해 확보되며, 지방정부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수준별로 재원확보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중앙정부의 재원확보

중앙정부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말하는데 이는 먼저 교육
세법에 따른 교육세 재원 전액과 종전의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을 포함하
는 액수에 해당되는 규모인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의 100분의 96에 달
하는 보통교부금과 그 100분의 4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교육세
는 크게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하는데 국세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정부의 교육비 부담금 재원이 된다.

(2)지방정부의 재원확보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의 부담금 조항에
따라 확보되는데, 그 재원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를 제외한 시 지역 담배소
비세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각 시도별 시 ․ 도세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