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사 안전교재

소개글

설비공사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교재

목차

1. 안전이란 ?

2. 안전관리

3. 사고연쇄 이론

4. 관리감독자 직무

5.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책임

6. 사망재해 발생현황

7. 사망재해 발생유형

8. 위험성 평가

9. 재해예방대책

10. 중대재해사례

11. 불안전 행동 및 상태

12. 결론

본문내용

제 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사팀장, 반장, 가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
도급 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자
: 하수급인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조치의무 (원청업체 소장, 법인)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조치)
제24조(보건상조치)
사업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하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법인 )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대해 제 3자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실질적인 지휘감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