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헌법 위헌사례

소개글

생활과법률,헌법,헌법위헌사례

목차

1. 간단한 용어 알아보기
1) 헌법이란?
2) 가족법이란?
3) 헌법재판소란?

2. 헌법재판소의 판례 - 제809조 1항 위헌제청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헌법이란?

憲法,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의 통치조직, 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분 아니라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 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중 략>

(3) 반대의견 재판관 2명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

동성동본금혼제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건국초부터 전래되면서 관습화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으로 전통문화의 하나이며, 비록 197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의 사회환경이나 의식이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혼인관습이 본질적으로 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가족법은 그 특성상 전통적인 관습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중 어느 범위에서 이를 입법화하여 강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