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정체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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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상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려두고, 그 정의에서 규율의 각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상법이란 민법2과 더불어 사법영역을 양분하는 법규로써 상인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규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사적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한편, 국가나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법률의 기본법이며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중 략>

그러나 위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면 기업은 해체국면을 맞게 되는데, 상법은 이 경우에도 기업관련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를 조정을 위하여 개인기업의 경우는 영업의 중지 후 잔무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업의 해체시기로 보고, 공동기업의 경우에는 해산 후 청산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업해체시기로 보고 있기에 상법의 역할은 기업의 해체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법의 정체성을 C.L.C.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법의 세가지 이념들은 상법전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법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는 그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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