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하여

소개글

의료와 사회라는 과목을 수강 후 제출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리와 찬반 논증을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A+ 받은 보고서이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I. 안락사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 (신문기사) 건강한 84세女, 의사가 자살 도와...안락사 논쟁 ‘활활’

II.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구분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구분

III. 자율성 존중의 원칙
1.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1) 명시적 동의와 암묵적 동의
2) 자발적 동의, 비자발적 동의, 반자발적 동의
3)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와 타당한 동의
4) 정보의 내용 - 관련된 정보인지 해로운 정보인지
2. 대리인의 동의

IV. 선행의 원칙
1. 선행의 원리
2. 의무로서의 선행
3. 선행 의무의 한계와 제약

V. 안락사 허용의 찬반 논증
1. 찬성 논증
2. 반대 논증

VI. 고찰

본문내용

I. 안락사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건강한 84세女, 의사가 자살 도와...안락사 논쟁 ‘활활’ 헤럴드 경제, 2011년 4월 5일,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405000032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아온 84세 여성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해, 다시금 안락사 논쟁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관절염에 걸린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지만, 노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은 4일(현지시간) 시한부 환자가 아닌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아온 84세 여성이 안락사 지지자이자 전직 지역보건의였던 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죽을 권리 지지자’인 Nan Maitland(84ㆍ사진)란 이름의 여성으로, 평소 자신의 삶은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럽다”고 말해 왔다. 그녀는 결국 마이클 어윈(Michael Irwinㆍ79)이란 박사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에서 자살을 했다.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네가 이 메모를 읽을 때엔 나는 곤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나의 삶은 즐거움보다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더해졌고, 즐거움은 점점 줄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공포감이 다가올지 두려워하며 매일매일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대단히 편안하다...” 닉네임이 ‘닥터 죽음’인 아이린 박사(79)는 ‘노인들의 이성적인 자살을 위한 사회’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자살을 도와오다가 6년 전 의료인 명부에서 제명됐다. 그는 크라운 검사서비스를 통해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녀의 죽음은 기소국장인 Keir Starmer에게 신선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참고 자료

헤럴드 경제, 2011년 4월 5일,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405000032
이을상, 『죽음과 윤리-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생명윤리학의 논쟁들』, 백산서당(서울:2006)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한국생명윤리학회 편, 『생명윤리』제1권 제1호(2000)
리사 슈와츠 외, 『사례중심의 의료윤리(Medical Ethics-A Case-Base Approach)』, 인간사랑(서울:2008)
J. Mason, Smith R. McCall, 『Law and medical ethics. 5th ed.』. Butterworths(London:1999)
A. Syse, "Norway : valid(as opposed to informed) consent" The Lancet, 2000, 356 : 1347-1348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의료윤리의 네 원칙』, 계축문화사(서울:1999)
H. Draper, "Anorexia nervosa and respecting a refusal of life-prolonging therapy : a limited justification", Bioethics 2000, 14(2):120-133
J. Brown et al. 『Challenges in caring : exporation in nursing and ethics』 Chapman&Hal(London:1992)
의료정책연구소,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이론적 토대』 (2003)
James Rachels,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in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