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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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

장기요양 기본계획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노인장기요양 신청절차

장기요양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계점

본문내용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 안에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