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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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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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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급종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급 또는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 보상일시금을 지급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수급종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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