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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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복지정책
장애인 조사와 등록
◆ 장애인 등록(32조)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받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시 등록증 반환
등록증의 양도 및 대여, 유사명칭 사용 불가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32조의 2, 시행예정)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대한민국 영주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예산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제한 가능
3. 장애인복지법 제정 및 주요내용

2) 복지정책
상담/ 재활 및 자립지원
◆ 장애인복지상담원(33조)
시, 군, 구에 상담원을 둠
인격의 존중, 비밀보장
재활상담 등의 조치(34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 등에 소개하거나 서비스를 받게 함
◆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35조)
◆ 자립생활지원(53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54조)
◆ 활동지원급여의 지원(55조)
◆ 장애동료간 상담(56조)
3. 장애인복지법 제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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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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