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 생존경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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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생존경제 요약, 느낀점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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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는 취업, 실업, 고용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나와 직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제목부터 관심이 갔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30개국중 10위로 낮은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의 생활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1인당 GDP인데 우리나라는 21위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중간정도 순위라고 보면 되겠다. 자산율, 자영업자 비율 모두 1위이다. 법, 질서, 국방비지출을 3위로 높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지출은 30위로 슬픈 현실이다. 보건관련지출도 24위로 낮다. 정부지출에 의한 불평등 개선도는 25개국중 25위로 현실도 좋지 않다. 안심이 되는 것은 2위로 실업률이 낮은 국가이다. 고용률도 21위로 실업자도 별로 없고,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웃긴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2009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굉장히 낮다. 이때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이고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란 15세에서 64세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가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취업포기자, 군인, 고시준비생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고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비생산적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중에서 몇 명이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주부들도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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