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독일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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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1. 국가개황
2. 독일인의 특성
3. 거시환경

Ⅱ. 정치과정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2. 정치주체
3. 통치제도

Ⅲ. 행정과정
1. 정부주도의 정책형성
2. 부처조직
3. 인사행정제도
4. 재정 및 재무행정제도

Ⅳ. 거버넌스
1. 지방자치와 참여
2. 거버넌스
3. 행정개혁

Ⅴ. 한국과의 비교

Ⅵ.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
1. 독일의 장애인 정책
2. 독일의 장애인 정책의 이념
3.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 체계
4. 맺는 말

본문내용

1. 국가개황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른바 ‘서독 경제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부흥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경제를 좌우할 만한 경제력을 축적한 경제강국이다. 특히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보다는 공업이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독일 국내 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다. 독일은 세계 제2위의 무역국으로 주요수출품은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화학제품, 전기공학제품, 자동차 등이다. 독일은 한국과 같이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양식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의 생산재, 반제품, 완제품을 수출하는 고도의 선진공업형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독일인의 특성
독일민족의 국민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치주의: 질서지향적

<중 략>

2) 연금 보험
근거 법률 : 사회 법전 4편 9조, 제국 보험 규정
임무 : "연 급보다는 재활을 먼저"라는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유지 보존, 혹은 향상 및 복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 : 주보험 공단, 철도 보험 공단, 선원 금고, 사무원을 위한 연방 보험 공단, 연방 광산 금고, 농업 노후 금고(의료 재활만 담당)
3) 법적 재해보험
근거 법률 : 제국 보험 규정 3권 547,567조
임무 : 직무 중의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하는 활동과,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손상되었을 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재활 활동과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 혹은 유족에 대한 보상 작업 등을 담당한다.
조직 : 산업별 직업 동업조합, 선원 동업조합, 농업 동업조합, 지역 재해보험 연합, 연방, 주 및 지역(시 이하의 단위 지역을 의미)의 재해보험을 위한 집행 관청, 소방 - 재해보험 금고

참고 자료

김만기 (2002), '한국과 비교해 본 유럽의 행정문화',
박천오 외 (1996) 「비교행정론」(서울:법문사)
이상기 (1997)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청록출판사)
양현모 (1997)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독일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백완기 (1996)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서울: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