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면권

소개글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면권의 의의

Ⅲ. 사면권의 내용

1. 협의의 사면권
2. 감형권
3. 복권에 관한 권한

Ⅳ. 우리나라의 사면권 행사

1. 현재까지의 사면권 행사 현황
2. 평가

Ⅴ. 사면권의 특성과 한계

1. 사면권의 특성
2. 사면권의 한계

Ⅵ. 사면권 행사의 통제

1. 사전통제 : 기관 내 통제
2. 사후통제 : 기관 간 통제

Ⅶ.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현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취하였다. 경제인 첫 단독사면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이미 두 차례나 실패한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하기 위해 이 회장을 IOC위원으로 복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사면을 정당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들어 보인다. 헌정사상 8번째로 진행된 소수 사면인데다 경제인 신분으로 이뤄진 첫 단독 사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단순한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불법 승계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 형을 받은 것이라 비난이 더욱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장 사건은 특검이 꾸려지고 무려 10년 동안 재판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4개월 만에 사면을 강행하여 정치·시민단체는 물론 법조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중 략>

나. 사법적 통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자칫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과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면권이 ‘권력분립’의 틀을 벗어난 특수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만약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면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그러한 대통령이 사면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고,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법원의 적극적인 정당한 의사표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정당성의 한계가 항상 명확한 것도 아니고 사면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 사면권 행사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