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분

소개글

사회적 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3페이지 분량으로 사회적 지분과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지분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8년 대한민국 17대 대선에 한 후보가 많은 사람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화제성만큼은 어느 쟁쟁한 후보에 밀리지 않을 만큼 뛰어났던 후보의 이름은 경제공화당의 ‘허경영’후보. 다소 파격적인 공약으로 온 국민의 눈길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로잡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 19세였던 나에게 허경영의 공약은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결혼시 장려금 1억 원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50만원 지급’ 등 당시 이러한 공약들을 봤을 때는 실현 여부와 효율성을 떠나 어이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허경영 후보는 여전히 충격을 넘어선 파격적인 공약을 또다시 들고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공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문제가 많지만, 과거에는 허무맹랑하고 거부감이 들었던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이 지금은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고 당위성조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로 빚어진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다. 빈부격차, 청년실업, 그리고 시장실패는 신자유주의가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 사회 각 계층에게 누진적 조세를 바탕으로 최빈층에게 일정소득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예산 분배과정에서의 문제점, 피수혜자들의 존엄성 문제와 함께 극빈층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비정규고용직 문제 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공공부조만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힘에 겨워 보인다. 이 대안으로 기본소득 지급과 사회적 지분이 떠오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3610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