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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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하여 존치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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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死刑)제도라고 함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시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현재 형법의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려면 극악한 범죄자이거나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하였을 때만 사형을 시키며 이러한 사형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극악하며 돌이킬수 없는 형벌이고 교화에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사형제도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에 대해여 ‘극악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헌법 어디에도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조항은 없다. 형법에 대한 규정조항인 헌법 12조에서는 사형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없으며 더 큰 틀에서 보면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형제도는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정당하고, 또한 사형으로 당해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준다는 점에서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방법의 적정성), 필요악적 수단으로 불가피하고(피해의 최소성) 당해 범죄인의 생명보다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이익이 더 크므로(법익의 균형성) 허용된다는 뜻이다.
또한 헌법보다 한 단계 아래인 형법 규정을 보면 형법 제 41조에서 사형제도가 표기되어 있으며 형법상 정의실현과 응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극악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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