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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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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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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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오프 제도란?
타임오프 제도(근로시간면제 한도제)는 노조전임자(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근면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한다. 2010년 5월 1일, 근면위는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였다. 이 신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업장 내 전임자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반발했다. 타임 오프 제도의 한도 설정과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경영계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을 보장 받는 조건으로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기로 합의 하였다. 이러한 한노총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영혼을 팔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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