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강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최근에 건강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수가제의 개념
2. 포괄수가제의 찬ㆍ반 주장
3.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1) 포괄수가제(DRG)의 정의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의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ㆍ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질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일종이다. 또한 의료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규제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DRG는 ‘진단명기준 환자군’이라고 번역되고, 입원환자를 질병 군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의 하나로서 미국의 예일 대학팀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10여년에 걸쳐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DRG분류체계에 있어서 모든 입원한 환자들은 주 진단명 및 기타 진단명, 수술 명, 연령, 성, 진료 결과 등에 따른 진료 내용이 유사한 질병 군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경우 하나의 질병군인 DRG가 1996년 10월 현재 495개의 DRG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병명과 수술명의 개선, 진료행태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1회씩 수정ㆍ보완하고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유사한 질병상태 하에 있는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은 대개 비슷하며 동일 질병의 환자들이 갖는 인구학적 특성도 유사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2) 포괄수가제(DRG)의 특성
동일 DRG환자들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DRG 포괄수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행위별수가제와는 정반대의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적정수준에서 최소화해야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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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수가제의 찬ㆍ반 주장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벌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쟁점별 정부와 의료계의 찬ㆍ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 군에 대한 고정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전문가가 자율과 재량에 의해 결정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질 높은 맟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포괄수가제 적용 시 신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인의 탐구심을 제한하고 진료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때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료수가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병원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이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행위별수가제에 있는가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의 주장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의료서비스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한 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조기 실행ㆍ정착을 위해 저수가-저보험료 부담 방식으로 제

참고 자료

이만우외,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2
안병현, “건강보험 진료비 포괄수가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