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비용 없애기, 신뢰, 문화

소개글

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비용 없애기, 신뢰, 문화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거래비용의 의미와 거래비용 없애기

2. 무임승차자 문제

3.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4. 문화의 역할

본문내용

1. 거래비용의 의미와 거래비용 없애기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의 조건 중의 하나로 거래비용이 없을 것을 들고 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비용이 없고, 전략적 상황이 아니며, 정보비대칭, 외부효과, 진입과 퇴출의 장벽 등이 없는 완전한 경쟁상태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있으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거래를 하는데 따르는 물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옷값 이외에도 교통비가 있는데, 이 경우의 교통비가 거래비용의 한 예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의 일종이다. 거래비용이 없으므로 동일한 물건이라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는 재화의 가격에만 달려있다. 이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교통비가 별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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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법부가 신뢰가 부족하면 특허법을 무시하고 기술을 복사하더라도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로부터 얻는 이득이 줄어들고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줄어들며 그 나라는 점차 기술빈국이 되고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이 예에서 대기업, 공무원 및 사법부가 기술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였을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법부도 국가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만약에 위의 예에서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윤리의식이 투철하여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한다면 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없어져 나라 전체는 그만큼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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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예로든 목욕탕의 경우에 긍정적 문화가 작용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만약 목욕탕에게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는 소송비용이 적으므로 목욕탕은 버티지 못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매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목욕탕이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목욕탕에 매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긍정적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무임승차행위를 하면 설사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하여도 암묵적인 사회 규율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이웃 주민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