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현상과 해결 방법

소개글

도덕적 해이 현상과 해결 방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2.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의 예

3.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

본문내용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원래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의 가능성 또는 사고금액을 높여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없다면 고통을 참거나 값이 저렴한 약을 복용하여 해결할 만한 병에도 값이 비싼 병원치료를 선택하는 것,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동차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사고확률과 사고금액을 높이는 경향 등이 좋은 예이다. 화재보험 가입자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방화나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도 도덕적 해이의 예가 된다.
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사전적 도덕적 해이와 사후적 도덕적 해이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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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기르는 것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초원의 마을이 있다. 초원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지이다. 마을에 양의 수가 적을 때에는 양 한 마리를 추가로 기르는데 드는 한계비용은 거의 무시할 수 있고, 한계수익은 양으로부터 얻는 고기와 양털로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마을 주민들은 양의 수를 점차 늘려가며, 외지로부터의 이주와 자연증가로 사람의 수도 늘어나 양의 수는 더욱 불어난다. 그러나 양의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양을 기르는 비용이 문제거리가 된다. 그것은 목초지의 황폐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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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난방계량기가 부실하여 멈추어 서있거나 오작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용만 낭비된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누군가가 고의로 부실한 계량기를 설치하였거나 고의로 계량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암행어사의 경우나 난방계량기의 경우처럼 효율적인 거래를 고의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감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