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반대 의견 - 대리모의 정의, 우리나라 현황, 문제점

소개글

대리모 출산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해 의견 위주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대리모 출산의 문제점과 법안 제재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대리모란 의뢰에 따라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과 출산을 해주는 제3의 여성을 뜻하며, 대리모 임신은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친부모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한 다음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 유전적으로 친자인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임부부, 동성부부 등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나, 아이를 가지고 싶은 미혼 남녀에게 자신들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영국, 이스라엘, 미국과 호주의 일부 주 등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대리모와 대리출산 문제가 사회적, 윤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간복제와 난자와 정자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대리모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최근에는 불법 대리모 알선 브로커가 구속되었으나 난자 매매가 아닌 대리모 알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 대리모 관련 법안의 허점과 미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음성적인 대리모 시술 방지와 불임 부부 수의 증가를 이유로 대리모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과 사회 전체적인 우려와 부정적 인식,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나는 대리모 제도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불법 대리모 시술 제재를 위해 확실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