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체제

소개글

합동군체제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2

1. 합동군제 3
1). 개념 3
2). 분류 3
3). 우리나라의 합동군제 4
2. 주요 외국군의 합동군제 5
1). 일본 5
2). 독일 5
3). 프랑스 7
4). 영국 8
5). 러시아 9
6). 미국 10
3. 합동군체제 국가의 군 구조 및 군사지휘체계 분석 12
4. 우리군의 발전적 방안 13
1). 합참중심의 합동성 발휘강화 14
2). 각 군 본부의 군정·군령을 일원화하여 전투임무 중심체제로 전환 14
3). 군령체계의 3군 균형 강화 15
4). 군사교육의 합동성 강화 15

Ⅲ. 결 론 16

Ⅴ.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서 론
지난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국민은 적지 않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의 일차적인 원인은 당연히 북한에 있지만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는 우리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의 군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된 운영의 안정성 및 합동성 측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합동군체제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국방개혁307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올해 북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표면적으로는 성공, 완료된 것처럼 보이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아 제2의 천안함, 연평도포격같은 예측불가의 도발은 단기간 내 재도발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 군도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군사위협의 재평가, 전략개념의 재설정은 물론 그와 연결된 군의 변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중 략>

3). 군령체계의 3군 균형 강화
육군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합참이 각 군 전투부대에 대한 전· 평시의 군령권을 모두 행사하고, 해· 공군의 전력을 육군 주도의 작전수행을 위한 단순 지원세력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현행 군령체계로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동성을 구현할 수 없다.
군령체계상의 합동성이란 3군 상호간의 전문성을 이해 및 인정하고 균형적인 참여를 보장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3군 균형’이야말로 합동성의 구현을 위한 선결조건이자 대전제이며,‘통합’과‘집중’은 그 다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군사교육의 합동성 강화
오늘날 군 상부구조의 개선, 발전에서 ‘합동성’은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는 화두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육· 해· 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군 상호간에 합동성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절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합동성의 유일한 기초는 육· 해· 공군 간의 신뢰, 이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김종하· 김재엽 천안함 이후의 한국국방 ( 북코리아. 2010 )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 개혁사 ( 한성애드컴. 2010 )
정종걸 한국군 군사지휘체제 발전방안 ( 경기대학교.2001)
서영철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2011)
제병렬 통일한국군의 군 구조 발전방향 (경기대학교.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