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의 의의와 장점과 단점

소개글

한 · 중 FTA의 의의와 장점과 단점

목차

1. 한 · 중 FTA의 의의

2. 한·중 FTA의 필요성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ㆍ외교적 이익

3. 한ㆍ중 FTA 추진 현황

4. 한ㆍ중 FTA의 이익

1) 무역확대
2) 투자증가
3) 경제성장 촉진
4) 산업별 효과
5) 한·중 FTA 경제효과 한·일 FTA의 4배

5. 한 · 중FTA의 손해

1) 농업산업 분야
2)중소제조업 분야

6. 앞으로의 전망

1) 중국 내수 및 금융시장 진출 기회 확대
2) 중국의 FTA에 대한 적극화 경향
3)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4) 기술유출 우려 증대

7. 협상 쟁점

8.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 · 중 FTA의 의의

1) 한ㆍ중 FTA는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기회
아세안은 중국과 FTA를 발효했고, 대만은 중국과 ECPA를 체결한 이후 2011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일본기업은 중국-아세안 FTA를 활용해 중국에 수출
- 대만기업도 중-대만 ECFA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기업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
한ㆍ중 FTA는 중국시장에서 아세안 및 대만에 대해 한국 수출상품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한다.

2) 한ㆍ중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주요 강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역동적인 경제 허브의 역할이 가능함
한국은 2009년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특혜무역) 비중이 14.4%에 불과하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EU,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중 FTA를 체결한다면 FTA의 허브가 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중 략>

반면 우리는 중국 시장 개방에는 대체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농수산업과 인력이동 등 중국 측이 요구하는 분야에서 압도적 열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낮은 수준으로 한·중 FTA를 체결할 경우, 굳이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과 FTA를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향후 수십 년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자 최대 흑자국임과 동시에 최대 투자국이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경제성장이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향후 경제적 성과가 결정될 것이다. 한·중 FTA는 다른 어느 나라와의 FTA 보다 더 큰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이며, 더욱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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