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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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2. 법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3. 법은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본문내용

1.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법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정의로움’이다. 물론, 법의 다른 두가지 요소 즉,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정의는 그보다 상위의 가치로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의 역사를 따져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이 정의로운 법일까 의문이 들게 된다.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이 헌법을 기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들의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명목하에 제기한 소송에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승소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성문법 체계에서 과거에 제정된, 고정된 법조문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체계는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감히 정의는 그보다 상위에 있고, 정의를 위해 법이 바뀔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2. 법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흔히 주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법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소송사건 등의 재판의 경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판결은 공정해야 하고 충분히 숙고되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사안이어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사건의 판단은 더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