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 복습문제

소개글

연세대학교 정진호 교수님 경영학 입문 원페이지 보고서 입니다. 매 장마다 복습문제 2문제, 응용문제 2문제를 풀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유용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학점은 A+받았습니다. 4장부터 20장까지 있고, 중간에 빈 5장, 14, 15, 16장은 향후 보충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정진호 교수님 수업 들으시는 분께 조언 드리자면 컬러 인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컬러를 좋아하시거든요. 모두들 A+ 받으시고 박수 많이 치세요! ㅋㅋ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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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수평적 공평성은 무엇인가? 왜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가?
조세부담은 공평분배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원칙을 ‘능력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2가지의 세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2가지 개념이 바로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이다.
i) 중요 개념
‘수직적공평성(vertical equity)의 원칙’은 곧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며,

<중 략>

7. 일부 경제학자들이 소득이 아니라 소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의 유무는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조세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조세가 사람들의 행위를 비정상으로 변화시키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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