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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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2.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에 관한 견해

3. 공업화의 필요성(이점)

본문내용

1)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① 관세동맹의 생산효과
-무역창출효과 :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 간에 관세동맹이 형성됨으로써 새로이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역창출효과라 한다. 즉, 관세동맹 내에서 자유무역이 행해지면 비교우위 원리가 작동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존의 보호무역상태에서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세동맹 이후에 새로이 무역이 창출되고, 무역의 창출로 인해 생산지가 역내 고생산비국에서 저생산비국으로 이동되며, 무역창출과 생산지 이동이 해당산업에서의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역내에서 기회비용 감소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후생증대가 실현된다.
-무역전환효과 : 관세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무역의 상대자가 바뀌는 현상을 무역전환효과라 한다. 저생산비의 역외국가를 무역에서 배제하고 고생산비의 역내국가를 무역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비교우위 원리에 역행,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중 략>

3. 공업화의 필요성(이점)
- 프레비쉬, 싱거, 미르달 등 농산품의 공업품에 대한 교역 조건 악화 및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주장하며, 공업화에 의한 경제 발전을 권고하였다.
1) 1차 상품에 비해 기술혁신이 빨라 생산성 향상 및 회부효과 가능성이 크다
2) 공업은 농업에 비해 한계생산성이 크므로, 잉여 노동력을 공업부분에 투입→생산규모증 대 가능. 불완전 고용상태의 개도국에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