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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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론 레포트 입니다.
밤새워 작성한 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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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UN 안보리의 제4차 對이란 제재결의안 가결 (1929호)
① 해외에 있는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
②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은행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
③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 지원 금지
④ 금지대상물품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의 조사 내지는 압류
⑤ 핵 관련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의 금지
⑥ 제재대상 기업 및 기관의 추가 지정 등

<중 략>

4.1 제재대상 행위
미국 국민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 다음 거래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능력에 "직접적으로 상당하게" 기여하는
투자금 2천 달러 이상 (건별 투자금액이 5백 달러 이상이고
12개월 내에 2천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우 포함)의 투자
이란의 국내 정유 제품 생산 유지 및 확대를 "직접적으로 상당하게"
촉수 있는 상품, 용역, 기술, 정보 또는 지원의 판매, 임대 또는
제공 (개별 거래 금액이 1백달러 이상 경우 및 12개월 내에 5백 달러
이상의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
* 정유시설의 건설, 현대화, 수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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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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