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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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장애인복지법의 발달
3.장애인복지 전달체계
4.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5.장애인복지 조치
6.자립생활의 지원
7.복지시설과 단체
8.장애인보조기구
9.장애인복지전문인력
10.비용
11.권리보호 및 구제

본문내용

1.의의-장애인복지의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1.의의-입법배경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제5공화국에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졌다.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입법화 한다.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