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강제휴무 반대의견

소개글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한 반대 의견 기본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제도의 내용, 목적, 관련법, 현황 들어가있고 관련 기사 각주로 달아놔서 기본자료로 쓰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차

I.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란?

II. 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

III. 결론

IV. 인용/참고자료

본문내용

I.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제도 로 2011년 4월 2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휴무, 이를 어길 시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 영세상인의 생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69개 지자체에서 전국 대형마트의 60%에 시행되고 있다.

<중 략>

III. 결론
나는 기본적으로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점포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전통시장/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중소유통점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대형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보아 단순히 대형마트와 SSM 규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정착된 소비 행태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920818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20515/46245112/1
머니투데이 http://mnb.mt.co.kr/mnbview.php?no=201205151804426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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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학회, 「(대형할인점 영업일수 영업시간 규제가)소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법경제학」,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