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응책 (레포트)

소개글

북한의 인권침해의 참상과 그에대한 대응책을 소개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의 인권
-북한의 식량난
-북한의 생명권

3. 북한주민들의 권리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4.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요즘 세상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공산주의 나라도 꽤 많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직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평등·자유를 외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그런 종류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 년 전에 비해 매우 풍족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극소수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지근에 있다. 바로 북한이다. 같은 한 민족이면서도 이념이 달라 아직도 통일하지 못하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존중되지 않는 나라중 하나이다.

<중략>

▪ 자유권
평등권 못지않은 필수적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것으로 이 또한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자유권은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와 사생활이나 비밀이 보호되어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북한에서는 주거지를 국가에서 강제로 정해주며, 해외여행 또한 기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 북한은 공민은 언론, 출판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언론을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우상화 하기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문예방면으로도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어 북한에서 마음 놓고 예술·창작활동을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중략>

둘째, 안보리를 통한 북한인권관련 결의안 채택 유도이다.
안보리는 어떠한 인권침해가 "극심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 또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이것이 "평화에 대한 위협"을 준다고 판정할 경우, 동 사태에 개입하여 조사 또는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안보리가 다룰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참고 자료

북한인권백서 2004 - 이금순, 최의철, 이우영, 임순희, 서재진, 김수암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최성철 편저
네이버 블로그 - 가우리학문공동체BLOG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8094666
네이버 카페 - 행복한 천사 http://cafe.naver.com/qotthr12
야후 블로그 - 북한의 인권 - K피라미드 http://kr.blog.yahoo.com/sumloss/6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