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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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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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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관해 설명

목차

5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22장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23장 한국, 일본, 미국
24장 한국, 중국, 미국
25장 한국, 러시아, 미국
26장 과거와 현재

본문내용

22장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38선의 긴장이 줄어들고 북미간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되면 북한은 감축된 주한 미 지상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각각 북한, 남한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종결시켜야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남북한은 중립적 완충국가가 되어 동북아시아의 안정화 세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립화와 비핵화 제안-남한: 미국의 재래식 군비와 핵우산의 철수가 남한을 힘의 진공상태로 만들어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주변 강국의 싸움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힘의 진공 지대가 아니라 주변 강국의 압력에 맞서며 중립적 완충 지대로서 독립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

<중 략>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제언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는 미국의 탈개입이 힘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이 힘의 공백을 치고 들어와 미국의 보호를 받지 않는 통일된 한반도는 주변국의 군사동맹을 추구하거나 독자적인 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된 한반도가 독자적으로 비핵화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조선의 모습과 비교해 현재의 한국은 외세의 개입에 취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몇 년 안에 미국의 탈개입을 이끌어 내고 이어 연방제와 완전한 통일을 이끌어 낼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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