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의 붕괴 2부 통일의 꿈 3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전문가들의 입장

소개글

한반도의 이모저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부 북한의 붕괴

1장 무기력한 미국의 대북 정책
2장 민족주의와 ‘상시 포위 심리’
3장 유교적 전통
4장 비밀스런 개혁
5장 금과 석유, 그러나 무기력한 이미지
6장 김정일과 그 후계자들

2부 통일의 꿈

7장 남북의 역전
8장 연방제인가? 흡수 통일인가?
9장 미국과 통일

3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전문가들의 입장

10장 인계 철선 전략
11장 미국과 군사적 균형
12장 군비 통제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
13장 한국 전쟁의 종식
14장 타르베이비 신드롬.

본문내용

1장 무기력한 미국의 대북 정책
미국은 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시하고 ‘제한된 개입’(limited engagement)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시간만 보내왔다. 장기적이면서도 일관된 정책 목표가 부재한 가운데 역대 행정부들은 자기 나름의 목적을 추구하는 평양이 조성한 위기에 말려들어 임시 변통책을 내놓곤 했다.
▷ 북한의 붕괴가 쉽사리 일어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요인들
- 민족주의와 유교적 전통이 평양 정권에 지속성을 부여함.
- 경제 분야의 꾸준한 자유화 추진.
- 국가적 생존과 현재의 통치 엘리트들의 생존 의지.
- 통일의 첫 단계로서의 느슨한 연방제 제안.
→ 남북간 교류를 통해 경제 체계의 차이를 줄이고 양쪽 기득권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통일 방안이 나올 때까지 존속할 것이다.

<중략>

▷남북의 군사력 비교
;이전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전력은 남한을 압도한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 북한의 경제 악화로 인해 북의 전력은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남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수적으로 비교해 볼 때 북한은 병력분만 아니라 무기와 장비의 많은 중요 부분에서 남한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하지만 이런 수적인 우세는 남한과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의해 상쇄 되어진다. 북한의 남침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은 기술적,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남한을 점령하고 흡수 할 수 없겠지만 정확한 기간 및 피해는 여전히 엇갈린다.

<중략>

2. 미국의 군사 원조와 남북한간 긴장

미국의 남한 주둔 정책이 거의 50여 년 동안 워싱턴에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이유

한국전쟁에 대한 심리적 후유증이 사그라진 반면 그 결과로 북한이 불합리하고 위협적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데 있다.
피상적 전략. 미국주둔이 불안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
남한 쪽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로비 활동에 의해 북한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와 피상적인 전략적 논리의 여향이 수년간에 걸쳐 극대화 됨.

참고 자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전문가들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