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농업분야 레포트-한미 FTA 비교 중심으로

소개글

한 EU FTA 농업분야 레포트-한미 FTA 비교 중심으로

목차

1. 서 론

2. 한-EU FTA 농업부문 내용
2.1 한-EU간 FTA 이전 농산물 교역현황
2.2 양측 양허결과내용
2.3 양허 주요 내용
2.4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3. 주요 상품별 한미-FTA와 한-EU FTA 비교
3.1 육류
3.2 낙농품
3.3 과일류
3.4 채소류
3.5 곡물

4. 한-EU FTA 농업부문 향후 대책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의 EU 교역규모는 2008년 기준 984억 달러로 수출이 584억 달러, 수입이 400억 달러이다. EU와의 교역규모는 미국과의 교역규모(847억 달러)보다 16.2%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EU 상대 무역흑자는 184억 달러로 대미 무역흑자 80억 달러는 물론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보다 많다. 즉 EU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수지흑자 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라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추진 로드맵에 의거하여 우리는 EU와의 FTA협상을 시작하였고, 2009년, 7월 13일 EU와의 FTA 협상이 종결되었다. 현재 EU와의 FTA는 10월 15일자로 가서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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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하도록 합의 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하였고,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하였다.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하여 예외적 취급을 하였고,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하였다.

참고 자료

정인교, EU와의 FTA 시대를 앞두고, 문화일보 시론2009.10.14
임정빈, 한-EU FTA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책, GS&J, 2007.9.19
임정빈, 한-EU FTA를 해부한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았나?, GS&J, 2009.10.26
외교통상부, 한-EU FTA 설명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 동향, 2009
농민신문, 2009.4.20
정인교, “한-EU FTA” 박수치기엔 이르다, 한국경제, 2009.7.15
임송수, EU, 농산물무역 개황,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