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기말

소개글

시험 요약자료입니다.

목차

第2. 株主
Ⅰ. 總 說
Ⅲ. 株主의 權利
Ⅳ. 주주의 의무
Ⅴ. 주주평등의 원칙

第1. 주권
Ⅰ. 개념
Ⅲ. 주권의 발행
Ⅳ.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ⅴ. 주권의 선의취득
Ⅵ. 주권의 제권판결(상실된 주권의 무효화 재발행)

第 2. 주주명부
Ⅰ. 의의
Ⅲ. 작성방법
Ⅴ. 효력
Ⅳ.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Ⅶ. 실질주주명부

第 1. 주식의 양도
Ⅲ. 상법상의 제한
Ⅴ. 정관상의 제한

第2. 주식양도의 방법·효과
Ⅰ.주식양도의 방법
Ⅱ. 주권대체결제제도

第3.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Ⅱ.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第4. 주식매수청구권
Ⅰ. 의의

第5. 주식매수선택권
Ⅰ. 총설
Ⅲ. 주식매수 선택권의 양도제한·부여취소

第1. 총설
Ⅱ. 기관의 종류

第2. 주주총회
Ⅱ. 주주총회의 권한
Ⅲ. 주권의 의결권
Ⅳ. 주주총회의 소집
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Ⅵ. 주주총회의 결의

본문내용

Ⅰ. 總 說
1. 의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자 또는 주주로서의 지위의 귀속자를 말한다. 따라서 주주는 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고, 주주의 사망, 소유주식의 전부양도 등 주식의 상실원인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리고 일정한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수인을 공유주주라 한다.

6. 주식의 불가분성과 공유주주
가. 주식의 불가분성과 주식의 공유
주식은 하나의 단위이므로 이를 단위 미만으로 세분화할 수 없는데, 이를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수인이 단위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1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 략>

5. 이익공여의 금지
가. 의의
① 상법은 제 467조의 2 제 1항에서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3항에서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③ 상법 제631조 제1항 제1호는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에 상법은 회사 및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또한 주주총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1984.4.10 상법개정시 위의 처벌규정 이외에 별도로 이익공여의 금지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