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조세법]조세의정의,기능,목적,분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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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 조세부과권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2. 내국세와 관세 : 국세는 국내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세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관세로 분류하기도 한다.
3. 직접세와 간접세 : 세원에 따른 분류로서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비나 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4.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 등이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특정하는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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