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개선방안

소개글

물류보안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국제물류 보안의 배경…………………………………………………………………………………2
1. 물류 보안의 의의……………………………………………………………………………………2
1) 물류보안의 개념 2
2) 물류보안의 필요점 2
2. 국제물류보안의 실태…………………………………………………………………………………3 1) 국제물류환경의 동향 3
2) 글로벌 물류보안의준 현황 4
3) 우리나라의 물류보안기준 현황 5

Ⅲ. 물류보안 강화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6
1. 물류보안 강화로 인한 변화……………………………………………………………………………6
1) 물류비의 증가 6
2) 물류보안 산업의 발전 7
3) 새로운 제도의 시행 7
2. 물류보안 강화에 의한 우리나라 물류보안의 문제점……………………………………………………7
1) 통합적인 물류보안 시스템 마비 8
2) 물류보안 시장에 관한 무관심 8

Ⅳ.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물류보안의 개선방안……………………………………………8
1. 국가 물류보안체제의 개편…………………………………………………………………………8
1) 국가 물류보안계획 수립·시행의 필요성 9
2) 물류보안체제 개편의 기본방침 9
2. 물류보안 협력사업 추진………………………………………………………………………………10
3. AEO제도의 확대…………………………………………………………………………………………………………12

V. 결론………………………………………………………………………………………………………………………13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61년부터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관세법이라 할 수 있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 일명 ‘Kyoto Convention`, 이하 ’개정 교토협약‘」을 2003년 2월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2006년 2월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규범으로 발효되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동시ㅣ 다발적으로 FTA체결도 확산되면서 무역원활화와 수출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관세행정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지역 동시 테러 사건 발생 이후, 국제테러위협 등으로부터 무역거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에서 시작된 물류보안 정책이 점차 국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류보안이 강화되었다. 이에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에서는 미국의 세관과 무역업계간 협력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2002년부터 국제물류 보안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이른바 물류보안과 무역원활화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EU,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에서 물류보안이라는 부문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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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용, 2008, 『우리나라 물류보안기준 설정 방안』,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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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2011,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에 관한 연구」, 창원: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윤희영, 2007, 「미국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서울: 서강대 대학원
정보임, 2011, 「국제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한국 AEO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 대학원
【인터넷 자료】
해운과경영 제24호, 2011, http://www.kmi.re.kr/Boards.do?command=List&bid=yunja201, 검색일: 2012.06.11
해운과경영 제26호, 2011, http://www.kmi.re.kr/Boards.do?command=List&bid=dongt102, 검색일: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