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당사자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목차만 빼서 답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 잘 된 목차이니.. 대박 나세요!!

목차

Ⅰ. 序

Ⅱ. 당사자대립주의

Ⅲ. 당사자의 확정
1. 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2. 확정의 기준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당사자표시의 정정
(1) 의의
(2) 표시정정의 대상
(3) 피고경정과의 차이
(4) 당사자 표시정정 없이 행한 판결의 효력

Ⅳ. 성명모용소송
1. 의의
2. 당사자의 확정
(1) 학설
(2) 판례
3. 성명모용사실 발견시의 법원의 조치
4. 성명모용사실 간과한 판결의 효력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序
2. 소제기 전의 사망
(1) 당사자의 확정
(2) 소의 적법여부
(3) 보정방법
(4) 법원이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3.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4.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1) 당사자지위의 당연승계 여부
(2) 절차에 미치는 영향
5. 변론종결 후의 사망

본문내용

Ⅰ. 序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므로 당사자가 아니고, 보조참가인은 비록 자기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나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의 당사자는 아니며 종된 당사자로 불린다.
또한 당사자는 실체법과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Ⅱ. 당사자대립주의
소송의 기본구조로 소송의 개시시부터 종료시까지 이당사자가 반드시 맞서 대립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당사자대립구조라고 하며, 소송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Ⅲ. 당사자의 확정
1. 개념
(1) 의의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소송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당사자의 확정이라 한다.
(2) 구별개념
당사자의 확정은, 일반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다르다. 그리고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적격을 갖는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도 다르다.

2. 확정의 기준
(1) 학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그 밖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표시설 등이 대립한다.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