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발전과정과 피해여성 지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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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플러스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발전과정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지원 정책 동향

본문내용

1.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발전과정

전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와 ‘유엔 여성10년(1976-1985) 선포’를 통해서이다. 그 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부문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여성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평등, 발전, 평화를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규정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민경자, 2002).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야말로 여성인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침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1980년대 말부터 여성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업무는 1980년대 초반 한 여성단체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여성관련 상담소가 민간 여성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가장 큰 계기는 여성과 관련된 폭력 사건의 발생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여성에게 심각한 상처 그리고 후유증을 남겨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범죄’라고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 원인 제공자로 간주되어 비난을 받거나 가부장제 사회의 전통 속에서 ‘여성을 다스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여성과 관련된 폭력의 정도와 빈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은폐되기 일쑤였고,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가해자의 처벌도 매우 미약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결과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폭력행사를 하게 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발생율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높은 수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20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