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환경성 평가-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중심으로

소개글

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환경성 평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1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1.2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1.2.2.1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
1.2.2.2 기반조성사업
1.2.2.3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문제점
1.3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문제점

2. 폐기물 소각에너지의 문제점

2.1 폐기물 소각에너지의 기본적인 문제
2.2 폐기물 소각에너지 계획의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생산력을 보여주는 총에너지 사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일인당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신재생에너지보급률 등 에너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소각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중 략>

에너지구조를 지속가능하게 재편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에너지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이라는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 소각 에너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폐기물소각에너지에서 50%의 비중을 갖는 폐가스는 석유화학산업의 부산물이고, 시멘트 소성로에 쓰이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폐기물에너지는 인근주민에게 환경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홍보해 온 것과는 달리 친환경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에너지원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IEA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소각에너지의 대부분을 재생+폐기물에너지 집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6년 2.27%에서 2011년 5%, 2030년 9%로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가스 및 생활폐기물소각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