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의 이중성 - 협력과 통제의 장(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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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
Ⅲ.주요국제경제기구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의 역할
Ⅴ.결론

본문내용

Ⅴ.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광범위한 국제정치경제의 내용을 국제경제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국제경제기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 인식을 기초로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발견된 문제점을 기초로한 대응은 무엇인가? 에 대해 논의해 왔다. 즉, 이론-현실-적용의 3단계를 통해 국제경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요소’를 살펴보았다. 굳이 이러한 특성을 ‘모순’이라는 가치개입이 된 용어로써 판단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 예를 들어 미국등을 비롯한 강대국의 패권 유지,확장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경제기구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중요하다.
이러한 대처의 출발점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힘의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다시말해, 실제로 우리가 실행에 옮길수 있는 방범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경제기구에서 인정되는 강대국은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낼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practical) 기준와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IMF를 미국만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분명히 국제사회에는 우리의 의사를 표출할 여지가 있다. 킨들버거는 패권국가가 국제경제기구나 레짐을 통해 국제경제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패권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비용보다 이익이 크므로 순이익을 얻게 되지만, 약소국가들의 경우 무임승차(free-rider)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국이 대국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즉 국제체계의 안정은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주며, 대국보다는 소국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킨들버거의 논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세계적인 공공재를 생산할수 있는 패권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강대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를 적절히 이용하고, 나아가 그 질서 안에서 점차 우리의 패권을 넓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세계화와 그 불만 <조지프 스티글리츠>, 국제 정세의 이해 <유현석>p151~155 IMF와 아시아 경제위기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소: IMF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WTO의 문제는 주로 세계화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주제의 범위가 워낙 넓고 일반적인지라 구체적 논의 보다는 다소 추상적으로 흐르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류지성, 아시아 통화기금(AMF) 설립에 대한 일고. 2001. 한양 대학교 경제 연구소
진창수,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엔 국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배종렬,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수은해외경제』2003년 5월호, 한국수출입은행, p.9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이 부분은 주로 이상우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함
New York Times 2003년 11월 19일
2003년 10월 15일 고려대학교 앨빈 토플러 강연 참고(다만 앨빈 토플러는 통일의 당위성을 판단하지 않은채 통일이 한국경제의 가장 튼 걸림돌이라 하였다.)
현대국제정치경제(2000), 여정도,이종찬 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