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담보책임 법적 성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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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매도인과 담보책임
1. 의 의
2. 법적성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사견

III.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요 건
2. 효 과
3. 행사기간
4. 양책임의 경합

IV.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 목적물의 수량 부족⋅일부 滅失의 경우
4. 용익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I.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요 건
2. 특정물매매의 경우
3. 불특정매매의 경우

II.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III.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IV. 관련문제
1. 동시이행
2. 면제특약

V.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계약에 있어서 수없이 다양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와 같이 매수인을 보호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급부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이 끝난 후에 그 매매목적물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유상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을 매도인의 책임으로 보고 민법 제57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매도인과 담보책임

2.1. 의 의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인 매매계약에서 출연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제570조~
제5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별된다.

2.2. 법적성질

매매의 목적 중에서 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책임인가 아니면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중 략>

9. 결 론

민법은 신의성실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 권리의 이전을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매도인이 의무이행에 있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인 매수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매수인과의 등가관계에도 어긋나며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매수인을 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매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추구함에 이의가 없다.

참고 자료

단행본
곽윤직, 채권법각론 제6판, 박영사
이은영, 民法Ⅱ 제5판, 박영사
지원림, 民法講義 제6판, 홍문사
논문
김상찬, 송서순, 경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과 정책」제12판 제1호 2006. 2. 28.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