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괄수가제 - 정부 vs 의협 대립 속, 의료대란 우려

소개글

[Briefing]1] 정부가 7월 1일부터 특정 질병(7개)에 의료 서비스의 양에 상관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받는 일종의 정액 제도를 시행키로 함2] 그러나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수술거부를 선언하면서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Briefing]
1] 정부가 7월 1일부터 특정 질병(7개)에 의료 서비스의 양에 상관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받는 일종의 정액 제도를 시행키로 함
2] 그러나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수술거부를 선언하면서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수가는 의사의 개별진료행위의 가격을 의미하고
2]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의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함
3]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과잉 진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 환자 비용이 증가하고 건강 보험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는 데, 포괄수가제(DRG)의 경우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그러나 의사들이 이익을 위해 과소 진료나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중 략>

ㄱ. 정부는 포괄수가제 시행과 함께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키로 함
ㄴ. 이를 위해 수술 전 필수검사 이행률, 수술 전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율, 응급실 이용률 등 18개의 지표를 개발
ㄹ. 또한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의 적용확대도 검토할 예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