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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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선비준론
한국이 먼저 비준, 재협상 요구 가능성 차단, 미국 의회 압박
한미 동맹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
중국 견제 대처 등 재협상 요구 전망은 불확실
클린턴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NAFTA 반대 그러나 집권 후 입장 변경

신중론
변화된 환경 검토 , 국민적 합의, 상황 주시하여 향후 처리
미국이 재협상 요구 시 거부하기 어려움(쇠고기 협상)
미국의 요구 일정부분 수용,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농업, 제약업, 금융 분야, 구체적인 대책 마련
콜롬비아 , 파나마 의회 선 비준, 민주당 ‘신통상정책’ 협정문 변경

클린턴 행정부 NPTA 반대 BUT 부속협정을 통해 노동 환경에 대한 보완


미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FTA가 지금 미국 의회에서 처리를기다리고 있다.
이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했는데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다음
신통상정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무시정부를 압박,
부시정부는 FTA내용을 수정했고 수정된 FTA가 처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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