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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전략 한칠레 FTA 협상전략

*형*
최초 등록일
2012.06.16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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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협상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한칠레 FTA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제22장] FTA 협상의 이론적 분석
1. 2단계 협상 게임: 대외협상과 내부협상
2. 내부협상 게임의 6대 결정요소: 한·칠레 FTA 협상사례 중심
3. 윈셋(win-set) 이론

[제23장] NAFTA 협상 및 우리나라의 FTA 협상전략
1. 협상사례연구: NAFTA협상
2.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3. 우리나라의 FTA 협상

[제24장] 한미 FTA 협상: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1. 한·미 FTA 협상 개요
2. 한·미 FTA에서 배우는 협상전략
3. 우리나라의 FTA 협상

본문내용

-한국정부는 98년 지역주의 확산에 적응하기 위해 FTA협상체결 추진키로 함

-99년 12월부터 5차례의 실무협상을 하였고 난항을 거듭하다 02년 10월 타결

-칠레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가능

-칠레정부 역시 FTA에 적극적

이 FTA를 하면 두 나라가 모두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고 양국 정부 또한
협상에 적극적이었는데, 왜 협상이 4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였을까?

2002년 타결된 협상안의 국회비준이 3차례나 무산되고 겨우 2004년 2월에
가서야 비준되었을까?



외국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는 정부 대표는 자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ex)한·칠레 FTA 농산물 관세철폐에서 두 나라간 통상 이익 간의 마찰





양국정부는 자국의 통상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잠정합의안 작성.

<중 략>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협상 출범문제를 긴밀히 협의
2006년 6월에 정부간 공식협상을 시작해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종결시키기로
시한을 정함
2007년 3월 8~10일에 서울에서 마지막 8차 공식협상
(쌀시장 개방, 오렌지, 개성공단 등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
두 나라 대통령이 협상타결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난 후 미국이
시한을 48시간 연장할 것을 제의
- 2007년 4월 1일 자정 경에 협상 타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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