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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 론02 PRESENTATION01 서론신자유주의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02 PRESENTATION신자유주의 핵심내용세계화(개방화)전세계 시장을 자유롭게 넘나드는것WTO, 무역협정규제완화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경제자유구역법공공부문의 시장화공공부문을 돈벌이가 가능한 시장으로 자유롭게공기업사유화, 교육,의료 시장화노동의 유연화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더 자유롭게 임금, 고용 공격01 서론02 PRESENTATION신자유주의 주요정책1.이션의 억제에 정책의 초점 2.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재편 3.규제를 해제4.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소유 주 식을 매각5.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01 서론02 PRESENTATION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양극화 심화01 서론02 PRESENTATION1. 남북간(선진국/개도국간) 소득격차 확대2. 국내사회의 양극화 (20:80현상)3.부의 양극화현상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특징: 개방화,탈규제,사유화,노동유연화 >
1.개방화
-FTA 와 같은 각종 무역협상과 경제협력
예; 세계경제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 노무현 동분서주 순방들 등)

2.규제완화=탈규제
-관세철폐, 제 3세계 보호무역은 완전 해제 시키려 함. 특히 국제금융 자유화를 통한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공공부문의 시장화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을 민간으로 이전함

4.노동유연화
-정리해고절차 완화, 해고용이한 비정규직 고용형태 확산, 외주․하청 및 특수고용 활용, 파견제 확대

< 신자유주의를 골자로 한 주요정책 >

1. 실업의 감축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재편.

3. 각 종 규제를 해제.
외환관리와 자본통제 및 국내의 금융규제를 해제했음.
금융적 자본의 투기적 이동, 새로운 금융상품(스왑, 파생상품 등)과 금융기법의 발명 등에 의해 금융거래가 대폭 증가함.

4.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
국영기업부문의 경영을 합리화를 목적으로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함 국영기업부문의 경영을 합리화하겠다고 선전했으나, 사실은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바뀐 것이 대부분입니다.

5. 노동시장의 유연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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