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목차

1.김대중 정부 대학 교육정책 평가 설문조사
2.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교육관련 토론회에서 발언내용
3.DJ,교육공황 예고하는 파열음을 멈춰라!

본문내용

비 현실적, 일방적 조치 대학교육의 특징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


교육개혁을 국가 개혁의 근본으로 천명하며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자유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 육성 등을 표방하며 두뇌한국21 (BK21) 모집단위 광역화, 국립대 발전계획안 등을 추진한 교육개혁은 '적자생존'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하며 6명의 교육부장관을 계절별로 교체, 교육 안, 밖으로 우려와 비판받고 있다. 이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고윤정 부산대 신문사 편집국장)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어떻게 평가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전국 대학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생 8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29%, 시장논리 도입으로 등록금 인상, 빈부격차 심화 우려 학생들은 현 정권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대학의 시장논리도입을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의 29.1%(255명)가 '대학에 시장논리 도입으로 등록금 인상이 증폭돼 학생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고 답해 우리나라 대학생 3명 중 1명이 교육의 시장논리 도입에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저한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학생들은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의 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69명(19.3%)의 학생들은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학벌 중심주의의 대학 서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답해 구시대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뒷받침하데 현 교육정책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