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법과 도덕

목차

I.서언
II.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
III.해악의 원칙(사회적 유해성의 원칙)
IV.법과 도덕의 특성
V.결어

본문내용

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또 어렵습니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난제 중의 하나이며 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주제는 여러 논점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 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나아가 양자의 개념적 우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단정하기보다 법과 도덕을 별도로 놓고 각기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법과 도덕 각각의 의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인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도덕을 법으로써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혹은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법이 개입하는 정도에 대한 실천적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 즉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한 강행화가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법과 도덕의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음미해 보고, 전체 규범질서에서 법과 도덕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