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원] WTO 체제의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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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 농산물 교역 질서의 변화
2. 새로운 WTO 농산물 협상과 동향과 전망
3. 한.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향
4. 세계 농산물 무역 질서의 변화 전망

본문내용

2.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의 동향과 전망
UR이후 농업협정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입국간에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지난 UR 협상이 세계 농산물 교역확대와 농업개혁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기회의 보장 등 시장접근의 개선과 보조금의 감축이행으로 수입이 증대하고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세계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UR협상의 결과로 수출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UR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므로 2000년 3월부터 개시된 새로운 WTO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한 접근방식이나 시장개방 폭에 관해 수출입국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기존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능한 큰 폭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보조금감축을 목표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협상진행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업의 다원적기능 주장그룹은 동구권 국가와 일부 수입개도국들의 협조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