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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예외)- 2인 이상&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정부-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999년 이후2003년시도에 각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직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소년소녀가정이라는 세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이헌장-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인정 안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BUT소년소녀가장 선정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음.정부지원의 내용1.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생계급여- 주부식비,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etc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학비 etc2. 의료급여의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 국가(지방이양) 부담

목차

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1.구조적 결손가족
2.기능적 결손세대

2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1.교육복지
2.아동정신보건사업

3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4절 향후 과제

본문내용

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
가정해체의 급격한 증가→해체가정의 아동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보호할 수 없어 1985년부터‘선 가정 후시설보호’
라는 정책 도입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
예외)- 2인 이상&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

정부-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세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이헌장-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인정 안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

BUT
소년소녀가장 선정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음.

2003년
시•도에 각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직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

참고 자료

오정수, 정익중(2011), 아동복지론 , 학지사
가족정책 관련 통계자료-보건복지부(http://www.mw.go.kr)
<그래프, 표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백서 ,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2012.3.14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07&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2010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0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http://www.icareinfo.info/
<신문기사 스크랩>
“근로빈곤층 실업·노후 대비에 2600억 지원”, 매일경제, 뉴스 속보부, 2012.4.05
사이트 주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21407
“일하는 빈곤층 근로장려금 200만원…국세청 수혜 대상도 확대”, 매일 신문, 김태진 기자, 2012.03.0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4837&yy=201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90780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http://eduzone.kedi.re.kr/EZData/EduZone/UsBrdViw.php?LstCode=B_DATA&LstCary=B00317&LstNum1=4133
보건복지부 아동정신보건사업안내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1&page=2&CONT_SEQ=266316)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lslnfoP.do?lsiSeq=115730#AJAX)
UN아동권리협약-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동북아 포럼 www.nafor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