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준강도죄

소개글

강도, 준강도 모범답안입니다.

목차

Ⅰ. 본조의 취지
Ⅱ. 구성요건의 해석
Ⅲ. 위법성
Ⅳ. 공범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강도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Ⅰ. 본조의 취지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 333조)
2. 보호법익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주된 보호법익은 소유권 또는 재산권이지만 자유권,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되며, 보호받는 정도는“침해범”이다.

Ⅱ. 구성요건의 해석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채권, 채무 등의 재산상의 이익이다.
(1). 타인성
본죄의 객체는 절도죄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하다. 따라서 자기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점유강취죄(제324조)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