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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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모범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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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고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Ⅰ.본조의 취지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강제추행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이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며 미수범은 처벌한다.

Ⅱ. 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는 남녀 불문하며, 자수범도 신분범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 객체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말하는데, 강간죄와 달리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도 본죄의 객체가 되며, 미혼, 기혼, 또는 그 연령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제305조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특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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