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학에서 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글

한사평 사회복지법제 1차 과제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과제인데 5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분류한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를 말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각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단편적으로 생성되었고 자주 변화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법처럼 통일적인 법전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의 복지 8법과 같이 점차 고유한 법전의 형태로 되어가고 있어 통일된 법전 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정의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경직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16개 법이 이에 해당한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개념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분류하는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뉜다.
넒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모든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 노력의 총화를 규율하는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잔여적(보충적) 복지개념이 될 것이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복지개념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김경미·박은주 공저, 사회복지 기초 용어 해설, 공동체, 2007
조원탁·김형수·이형하·조준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