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신용장] 신용장의 의의, 특성, 예시

목차

1. 의의
2. 신용장거래의 특성
3. 실무상 유의사항
4. 기재요령
5. 특수신용장 예
① 保證信用狀(Stand-by L/C)
② 先貸 信用狀(Red Clause L/C)
③ 回轉信用狀(Cumulative Reolving L/C)
④ 同時開設信用狀(Back to Back L/C)

본문내용

1. 의의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2. 신용장거래의 특성
① 독립성: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② 추상성: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아니하고 서류에만 국한된다. 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③ 한계성: 개설의뢰인은 실제의 상품이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라 할지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에는 계약상의 위반, 손해방지를 위한 책임과의무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